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6조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할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은 현장감독관 운영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개요, 사업추진일정, 국외사업관리범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타 사업사례 및 용역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또는 기종결정)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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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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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