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9조 (생산승인지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의 일부로서 생산승인지정서를 제작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생산승인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한)제작증명서에 의해 생산을 승인받은 개별 제품의 형식증명서 번호2. 승인 제품의 모델 번호3. 제작증명서 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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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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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생산승인지정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