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5조 (부적합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평가팀장은 모든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적합한 시정조치가 수행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에게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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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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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부적합사항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