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6조 (제작증명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가 (제한)형식증명서 및 모델 등을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제작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새로운 항공기등의 생산이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 품질관리자료의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2.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③제작증명소지자가 승인받은 항공기등의 생산을 중단하여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에서 당해 (제한)형식증명서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④제작증명소지자가 완성항공기등을 생산하는 것을 중지하였으나 예비품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지자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