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 위탁사실을 알려온 경우(위탁사실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선주의 위탁사실과 안전관리대행업체명을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탁개시일 이전이라도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선박 안전관리의 위탁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선박 소유자가 위탁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 인증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는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수립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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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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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