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4조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선박심사"라 한다)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사업장심사"라 한다) 신청서는 해당 선박의 등록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접수한다.
②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장소가 관할항만 또는 관할지부(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심사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장소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곳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일정상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자에게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심사의 개시 전까지 변경 내용을 미리 인증심사기관에 통보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1. 종업원 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에 한정한다)2.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선종3. 선박소유자(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선박의 검사기관
⑤규칙 제43조에 따른 선박심사 및 사업장심사의 경우 해당 선박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이 접수하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과 사업장이 관할항만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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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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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반의 구성 등제6조 · 주무심사관의 역할 등제7조 · 심사대상제8조 · 심사지원제9조 · 시작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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