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장은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 위탁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청장은 이를 수리 후 해당 사업장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안전관리대행업체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이 등록된 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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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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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