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5조의3 (공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접수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공무원, 제6조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