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7조 (진술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변경ㆍ보완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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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진술조서
[별지 제7호 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사건과의 관계 저는 본 사건과 인 관계에 있습니다. 2. 사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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