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9조 (검사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건의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우체국보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에 협의한 경우2.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