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수료의 납부) 신청인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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