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부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진행시,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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