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장비를 설치ㆍ사용 시에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담조직은 안전점검 지침을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제2호의 현장점검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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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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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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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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