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4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①호주식물검역당국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도착지 검역 시 증명서 및 봉인의 적합성 여부도 확인한다.
③관련 증명서가 적합하지 않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호주식물검역당국은 반송할 권한을 가진다.
④호주식물검역당국은 병해충 및 기타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한다.
⑤도착지 검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면 적절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 하고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⑥호주식물검역당국은 각 화물이 육안 검출이 가능한 병해충으로부터 95% 신뢰수준에서 0.5이하 감염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검역하여 그 중 하나도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⑦도착지 검역 시 병해충 및 흙, 동물, 식물성 잔재물 등의 규제물질이 검출되면 다음 각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A. gaisen(검은무늬병), B. berengeriana(윤문병), N. ditissima(혹병), V. nashicola(흑성병)이 검출된 경우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한다.가. 해당 롯트는 반송 또는 폐기된다. 다만, 해당 롯트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나. 해당 과수원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2. G. asiaticum, G. shiraiamum, G. sabinae, G. unicorne(적성병)이 검출된 경우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한다.가. 문제가 있는 과수원을 역추적 한다.나.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롯트는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다만, 해당 롯트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다. 해당 과수원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3. M. fructigena(잿빛무늬병)이 검출 된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폐기 또는 반송 되며 해당 수출단지 전체가 잔여 수출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4. E. pyrifoliae(가지검은마름병)이 검출 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공동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수출은 중단된다.5. Diaporthe fukushii (줄기마름병)이 검출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가.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파레트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나. 검출이 계속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수원의 수출은 중단될 수 있다.6. 제16조의 검역해충이 검출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가. 해충이 발견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팰릿의 화물은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 한다.나. 적절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해충이 발견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팰릿은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다. 검출이 지속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수원의 수출은 중단될 수 있다.
⑧호주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중단을 포함한 시정 조치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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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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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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