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5조 (분류되지 않은 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에 분류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 또는 도착지 검역 시에 발견되면 호주식물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통하여 위험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②제16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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