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18조 (약제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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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 등록 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해충에 대하여 현행 재배관행에 따라 해충을 방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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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 등록 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해충에 대하여 현행 재배관행에 따라 해충을 방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지정단지 내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위생과 우려병원균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재배관리의 일환으로 적절히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배관행은 수출과수원에서 호주의 검역병원균이 없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③검역에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가는 병원균 검역 및 검출, 위생 및 방제방법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동 자료는 감시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호주 측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 내에서 배나무 적성병 방제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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