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상고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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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상고심의 소송수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