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2의3조 (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사업의 관리 또는 감면대상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대상사업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진도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대상광구의 현황,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의 재산현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5조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다.
③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융자신청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융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진도보고서(지분양도, 사업종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기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매반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융자금 실수요자의 허위 또는 위법 사항이 발견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에 대하여 융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사(탐사)사업에서 개발ㆍ생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