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2조 (관계자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시민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기획, 설계, 운영 등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방안2.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관련 주체의 범위3. 주관부서, 관련부서, 운영주체, 외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②공공기관은 사업계획 변경요인 최소화 및 기획내용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③수행기관등은 시설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기획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필요 시 향후 시설을 운영할 주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건축기획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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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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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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