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8조 (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건축의 건립방식을 설정해야 한다.1. 기존 유휴부지 또는 건축물 활용, 기존 부지 내 증축 등의 가능성2. 민간건물 임대 가능성3.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적용 가능성4. 다른 시설과의 복합화 가능성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설정해야 한다.1. 직영, 위탁 등 시설관리방식 및 운영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2. 연간 및 장기간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 규모 및 비용 조달 방식3. 위탁운영 시 운영주체 선정 방식 및 선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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