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조 (건축기획의 주요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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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건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3. 디자인관리방안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5.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6.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7. 건축물 등의 배치ㆍ공간ㆍ시설계획의 주안점8. 공사수행방식9.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창의성 등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건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3. 디자인관리방안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5.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6.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7. 건축물 등의 배치ㆍ공간ㆍ시설계획의 주안점8. 공사수행방식9.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창의성 등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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