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6조 (공간계획의 주안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주요 실별 고려사항, 내부 동선계획, 적정 공용면적 규모 등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간계획의 주안점을 마련해야 한다.1.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저층이나 지층에 위치하여야 할 공간 등2. 주요 실별 고려사항 : 실별 수용인원, 부속실, 사용용도, 필요 하중, 층고, 설비조건 등3. 내부 동선계획 : 코어ㆍ서비스ㆍ피난동선 등의 동선계획방향,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사항4. 적정 공용면적 규모 : 전체 건축물 규모와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계단, 복도, 로비, 화장실, 창고 및 작업장, 기계ㆍ전기실, 실내 주차장 등 공용 면적
②수행기관등은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간계획의 주안점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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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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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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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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