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3조 (입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입지 대안별 비교 분석을 통해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용도, 규모, 행위제한 사항 등 토지이용규제정보2. 도시ㆍ군 기본계획 등에 따른 인구, 가구, 생활권 현황, 산업구조 등의 지역특성3. 연계 가능한 주변 공공건축ㆍ공공공간 또는 이용에 불편 및 장애 등을 유발하는 주변 혐오시설ㆍ위험시설 등의 유무4. 차량 진출입여건,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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