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1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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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이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이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