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4조 (발급 및 발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담당관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제11조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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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일반출입증 관리 대장(고용노동부 별관)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6호서식] 일반출입증 관리 대장(고용노동부 별관) 연번 | 발급 | 발급 | 발급 | 발급 | 발급 | 발급 | 반납 | 폐기 | 폐기 | 폐기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발급사유 | 출입증번호 | 발급일 | 반납일 | 폐기일 | 폐기자 | 폐기사유 1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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