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40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출입 사유 해제 이후 출입증을 미반납한 경우4. 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5. 별관 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6. 그 밖의 시설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4]를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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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위반사실확인서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위 반 사 실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위(직급): 상기 본인은 . . . 함으로 청사 보안상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심히 각성하오며, 차후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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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기준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표 4]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기준 구 분 | 위 반 내 용 | 처 리 기 준 출입증 대여 등 (출입이 승인된 자를 출입시키는 행위) | (대여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출입증을 대여하는 행위 (피대여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타인으로부터 출입증을…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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