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인지세 결정결의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4조에 따른 세무조사와 서면분석 파생자료에서 2인이상이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에 적법하게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문서 작성보관자를 연대납세의무자(법 제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로 보아 모든 작성자에게 인지세를 추가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지세 결정은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 작성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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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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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인지세 결정결의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