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을 별표 4에 따른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이 교육생의 거주지 및 각 권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 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교육을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교육이수 확인증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교육 권역
교육 권역 | 해당 지역 서울 권역 | 서울특별시 강원 권역 | 강원도 인천ㆍ경기 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 권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 권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ㆍ제주 권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