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교육 등 업무의 감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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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교육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등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7조제1항제7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위탁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검정시험입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위탁계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개인 보험대리점 또는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등 공식 안내의 대상자여야 합니다. 등록교육 이수와 검정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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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제33조 · 교육 등 업무의 감사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