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검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 및 문항수ㆍ시험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 및 문항수ㆍ시험시간은 별표 5와 같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대리하여 검정시험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위탁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검정시험입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위탁계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개인 보험대리점 또는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등 공식 안내의 대상자여야 합니다. 등록교육 이수와 검정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하는 일·준비 시간·수입 조건 보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검정시험 신청서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7.1.>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7.1.>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7.1.>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 과목 및 문항 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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