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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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2.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위원3. 검정시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를 출제ㆍ선정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2.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위원3. 검정시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를 출제ㆍ선정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