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컨설팅 관리 등)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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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귀사(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컨설턴트가 배정되었으나, 배정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컨설턴트를 재배정하여 통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에…
[별지 제3호서식] 착수보고서 컨설팅 착수 보고 ○ 기 업 명: ○ 기업 배정일: ○ 컨설팅 기간: ○ 컨설팅 내용: ○ 관 세 사: 위와 같이 컨설팅에 착수할 것을 보고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 | |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 | □ 컨설팅 유의사항 | □ 컨설팅 유의사항 | □ 컨설팅 유의사항 | □ 컨설팅 유의사항 | | | ○…
[별지 제5호서식] 보안각서 보안각서 관세사명 | 생년월일 | 소속회사 | 서명 | | | | | | | | | | | | | | | 상기인은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별지 제6호서식] 컨설팅 완료보고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 대상 기업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상 기업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관세사 | 소속 | | | 사업자등록번호 | 관세사 | 관세사 성명 | | | 연 락 처 | (사무실) 관세사 | 관세사 성명 | | | 연…
[별표 1] 컨설턴트 배정 기준 □ 컨설턴트 배정 기준 ㅇ (원칙) 검증 컨설팅 신청 시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컨설턴트 인력풀 중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 ㅇ (예외)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컨설턴트가 대상기업에게 검증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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