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기업지원 전담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지원 전담부서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의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동 훈령 제11조에 따라 기능과 업무별 세관을 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1. 관할 내 기업지원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2. 기업지원 업무에 대한 관할 내 세관의 지도ㆍ관리ㆍ지원3.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기업 상담4. FTA 활용지원 예산사업의 집행ㆍ관리ㆍ감독5. 해외통관 지원 업무의 수행6. 기업지원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7. 기업지원 업무 관련 다른 업무국과의 업무 협업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의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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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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