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수탁연구사업의 의뢰 또는 참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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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제12조)2. 연구수당, 간접비 등의 연구개발비 계상 적절성3. 수행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③과학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