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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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 수행 기관(부서)에서 국가정보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각급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