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소관 주요기반시설 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2. 전년도 보호 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 지침 기준 및 장관이 수립한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보호 대책을 사전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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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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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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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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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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