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3조 (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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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②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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