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20조 (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에 따른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
②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이하 "사업 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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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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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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