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20조 (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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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에 따른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에 따른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
②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이하 "사업 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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