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7조 (예보 및 특보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②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상 불가피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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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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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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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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