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통상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4항의 "선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이하 "통상운임"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한다.
②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이 무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상운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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