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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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제2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 차종구분 | 내용연수 | 경과연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 비영업용 | 12년 | 0…
[별표 제3호] 시가역산율표 개별 소비세 (S) | 교육세 (E)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별표 제4호] 시가역산율표 개별소비세 (S) | 교육세 (E)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 관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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