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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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은 접수증 교부일로 본다.
④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제5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⑥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신 청 인 | ① 법인명(상호) | | | ② 대 표 자 | | 신 청 인 | ③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