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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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별표 제2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 차종구분 | 내용연수 | 경과연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 비영업용 | 12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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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
[별표 제5호]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 (단위 :%) 사용기간 내용연수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5년 6년 7년 | 95.1 95.8 96.4 | 90.1 91.6 92.8 | 80.1 83.1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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