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 (사전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③제48조제5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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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신 청 인 | ① 법인명(상호) | | ② 대 표 자 | 신 청 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담당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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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
[별지 제2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 상담일시 | 상담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신청인 인적 사항 | ①성 명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신청인 인적 사항 | ②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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