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법 제33조제2항의 경우2. 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4. 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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