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잠정가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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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