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사전심사 검토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 내용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된 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53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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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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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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