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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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별지 제9호서식]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3일)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3일)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3일)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3일)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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