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3. 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인증심사원 심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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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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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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