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이의제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 및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과학원장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와 관련된 자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을 문서로써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이의와 관련된 진술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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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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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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